[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김태희)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TF는 지난 6일 예담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운용 실태를 파악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TF2차 회의. [사진=경기도의회 민주당]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등 당내 주요 재정 관련 의원들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재정난이 특정 주체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 누적의 핵심 원인으로 다섯 가지로 낮은 의존재원을 꼽았고, 자체 재원 비중은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도민 1인당 세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 높은 조정교부금 부담으로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도권 역차별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가중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타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금 출연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세수 변동성으로 취득세 위주의 세입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부채·유동성·상환구조·기금 여력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다”며 “세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장치가 약해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체 금액(총량)’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환 시기와 목적,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도 채무의 실제 심각성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 기준 조정과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했고, 다음 주 세출·기금·채무를 세부 검토한 후, 20일 전문가 토론회 진행 예정이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민주당 차원의 종합적인 재정 대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도 “경기도 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민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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