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 정책 제안과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사잔= 조임곤 공동위원장 경기대 교수,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다"

 

 재정혁신 TF는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일 발족한 TF는 매주 2회 이상 정례회의와 전 실·국 심층 면담, 전문가 연속 토론을 통해 총 145건의 정책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14개 정책브리핑 체계로 정리했다.

 

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자율성 부족'으로 진단했다. 지방정부가 복지·안전·교통·기후위기 대응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를 대다수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권한이 중앙에 쏠려 있어 정책 운영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4대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 우선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높은 세입구조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제도 개편 및 체납징수·세외수입 관리 고도화를 주문했고, 재정운영 혁신을 위해 성과 중심 예산편성, 국고보조 및 매칭사업 구조 재검토, 사업 신설 시 총재정부담의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산식 개선, 초광역 행정수요 반영 체계 구축,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금·채무·회계 통합 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 체계,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 경기대 교수는 "이번 결과물은 단순한 경기도 재정 개선안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작성된 정책 보고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해 도정 운영 및 추경·중장기 예산 편성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재정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재정분권 확대를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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