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DHD 아동 조기개입' 해법 모색과 '디지털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 비약물적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의 의료수가신설, 보험 적용
- 보건, 복지, 교육 부처가 공동으로 독립적인 법 제정
- NeuroWorld DTx, 2024년 실증 통해 교육 효과성과 적합성 확보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09-26 13:50:23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동 ADHD와 인지장애 문제에 대응해, 의료·교육·복지·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기반 조기개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DHD·인지장애·정서행동위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연계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 계명대학교, 한국뇌연구원, KMEDlhub, 뉴로월드 휴먼케어 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ADHD 및 경도 인지장애, 정서 위기 행동 개선을 위한 의료기반 인지 재활SW 개발과 디지털 사회서비스(복지, 교육) 연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건석 한양대병원 교수는 “ADHD 조기개입은 단순한 임상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라며 “뇌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칠 계명대 교수는 “의료검증 기반 인지재활 소프트웨어는 아동의 인지 기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제가 의료와 복지, 교육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료·교육·복지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정헌 한국뇌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치료의 효과를 뇌파(EEG)나 뇌 혈류 변화(fNIRS) 같은 객관적인 생체 데이터로 입증한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하면 ADHD 조기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지형 KMEDIhub 박사는 “의료기기 허가 전에도 서비스 형태로 시장에 진입해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가 조기개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디지털바우처”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성권 여주대 교수는 “AR·VR 기반 언어치료 도구가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능력 개선에 효과적이며 정책적 지원 및 디지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비용과 보조체계가 필요”라고 말했다.
이광영 푸른샘초 교사는 “디지털치료제기반 에듀테크는 학습정서(주의·흥미·자기조절)와 사회정서교육(관계기술)로 보완하여 교실 학습권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치료제인 뉴로월드(NeuroWorld) DTx는 2024년 실증 과정을 통해 교육 효과성과 교육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신청주의 제도로 많은 아동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조기개입의 법적 근거(장애아동 조기개입법 제정)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디지털 치료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과 필요지역 현장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과장은 “정부도 사회서비스 연계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ADHD, 인지장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개입과 치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국가의 책무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정리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팬데믹 이후 ADHD 발병률이 약 2.4배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조기개입은 아동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교육·복지 연계형 디지털 조기개입 모델 구축, ▲비약물적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 활용 확대, ▲부모·교사·전문가 협력 기반 조기 스크리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됐지만, 비약물적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의 의료수가신설, 보험 적용 등에 있어서 법률 및 각종 지침을 통합·개정하는 문제와 독립적인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향후 ADHD 및 인지장애 아동의 복지, 교육 지원 정책 개선과 디지털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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