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 [사진=청와대]

 

현 정부가 주택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통신사들인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도 상세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관한 방송을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도 교수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소재 전용 164㎡(59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여 원에 매입해 보유해왔다.

등기부등본 상 이 아파트 소유권은 지난 16일 매수자 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다. 이른 바 매도인 직접 대출(셀러 파이낸싱, Seller Financing)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지난 21일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고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대통령이 사금융 형태의 우회로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자행된 것"이라며"이달 말 예정된 (해당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매도와 관련 로이터와 블룸버그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각각 로이터는 'South Korea's Lee accused of skirting his own loan curbs with sale of apartment' 타이틀로, 블룸버그는 'Korean President Slammed Over Unorthodox $2 Million Home Sale'이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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