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7일 성명서를 내고, 2026년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 원 이상의 즉각 반영이다. 연합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재보증 재원 700억 원만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을 합쳐 약 20배인 1.4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범위의 현실화다. 기존 공과금 지원 위주의 바우처를 넘어, 최근 급등한 포장재 가격 인상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비용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 예산’의 편성이다. 대출 위주의 지원은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지원금’ 성격의 직접적인 예산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비명에 응답하여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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