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의 마음은 뜨겁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름 없이 땀 흘린 국민과 젊은이들의 희생이었다. 그렇기에 선거는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엄정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곧 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투표자 수 집계 오류와 수정 보고가 잇따르고, 일부 실무자가 정상 절차와 다르게 수치를 입력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됐다. 단순한 실수라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그보다 근본적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과연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

△사진=지난6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투표율 집계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면 의문은 자연스럽게 개표와 최종 결과로 향한다. 투표함 봉인, 수작업 분류, 투표지분류기, 육안 심사,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과 최종 전산 입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증 절차가 있다는 선관위의 설명만으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사람이 원칙을 어기면 제도는 무너진다.

 

특히 2일 주진우 의원이 2025년 대선 당시 109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을 제기한 것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명백한 자료로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의혹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묵이 아니라 공개와 검증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당신들의 독립은 국민에게서 독립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는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사법부에까지 번지고 있다면 법원은 선관위의 방패로 오해받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완벽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선관위와 법원에 묻는다. 당신들은 곰팡이 핀 조직을 지킬 것인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선거의 주인은 선관위도, 법원도 아니다. 국민이다. 한 표의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기둥도 흔들린다. 이제 선관위와 법원은 조직의 편이 아니라 헌법의 편,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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