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도시 전부 지정
김태현 기자
tiger28th@naver.com | 2022-10-25 09:45:08
[하비엔=김태현 기자]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가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지자체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다. 선도지구 지정 후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고,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와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올해 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과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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