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5년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파산하지 않고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중인 사람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빚을 해결하는데 써야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는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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