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제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통해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게 되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빚은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중 생활비나 사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 그런 이유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 책정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금전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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