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봉급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5년에 걸쳐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파산하지 않고 남은 빚은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중인 사람이 생활비 등의 자금이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렇게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다른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가진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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