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경매유예’ 후속 조치…2차 피해방지 논의

송현섭 / 2023-04-19 10:40:34
금감원, 캄코·은행권 등과 대책회의서 세부안 마련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캄코·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 임원들과 긴급 화상 대책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해당 부동산 경매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경매 일정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과의 추가 회의를 통해 캄코를 중심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금융권과도 회의를 갖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늦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경매를 일시 중단해 주기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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