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처의 부도로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을 은행에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인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1년 추가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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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는 미국 SVB(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대외 변수가 우려돼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한시적으로 실시한 유동성 규제 완화조치도 조만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인 익스포저는 은행 대출을 비롯해 자금지원 차원의 신용공여는 물론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까지 포함된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에서 정부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된다. 또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우나 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구조조정·합병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했던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했던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7일 금융협회와 은행들로부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장 지지 여론이 많아 이달 안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와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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