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환 가능성, “김택진 대표 나올 수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내 대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리니지M'이 운영진의 불법 개입 의혹으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엔씨소프트 운영진이 ‘슈퍼계정’을 통해 경쟁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트럭시위를 벌이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게임 운영 이슈를 넘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리니지M의 유저들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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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들은 지난해부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운영진이 관리자 권한으로 PvP(이용자 간 경쟁)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협회 측은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한다.
이 슈퍼계정은 일반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고성능 아이템을 갖춘 계정을 뜻하며, 만약 회사 관계자가 이를 활용해 경쟁 콘텐츠에 참여했다면 정상적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기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파장이 컸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슈퍼계정이 운영진의 권한을 바탕으로 일반 유저 대비 우월한 지위를 취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사업자 정보(성명·주소·연락처 등)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운영진 계정의 주체성 및 권한 범위가 불투명하다면 이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 정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단순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지어 이번 사안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또 한 번 채택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명된 바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슈퍼계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게임 운영 논란이 아니라, 이용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동시에 나서는 국면이 올 경우 업계 전반의 규제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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