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1019조8000억원, 사상 최대…경제위기 뇌관되나

송현섭 / 2023-04-03 12:18:35
전체의 56%인 173만명은 3개 이상 대출 다중채무자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개인사업자·가계대출을 합쳐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1~2022년 사이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규모·증가율. [자료=양경숙 의원실, 한국은행]

 

특히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56%인 173만명은 금융기관·상품별 3개 이상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자체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671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4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대를 돌파한 뒤 계속 증가해 4분기에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4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 증가율은 0.6%로 직전 3분기 2.0%보다 줄어들었고, 이 기간 액수는 349조원에서 348조1000억원으로 대출액이 0.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56.4%인 173만명은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수를 합쳐 3개 이상 다중채무자로, 더 이상 대출받기 힘든 한계 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6%인 720조3000억원이 다중채무자에 의해 발생됐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가중되는데 대출금리 0.25%P 인상 시 1인당 연 이자는 76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치 72.7%를 근거로 지난 1년 반 기준금리 인상 폭과 같은 대출금리 3.0%P 인상을 가정하면 다중채무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908만원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물론 다중채무 한계차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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