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감안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은행과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
| ▲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은행채 발행 자제 등 정부에 협력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문화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험업계에 대해 퇴직연금 차입 제한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는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인 10%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아울러 채무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위험치를 명확히 적용키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되면서 신용등급과 부실화 여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NCR 위험치를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대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완화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존 원화 유동성비율을 10%포인트 내리고 여신성 자산을 줄인데 따른 PF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한 제한 역시 풀어준다.
이외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를 10%포인트 낮춘 기준으로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금융지주 계열사간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단기자금·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