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국정과제 재원 마련", 주진우 "국민 날벼락"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이다. 결국 지난 1일 증시 급락으로 나타나며 '블랙프라이데이' 사태로 번졌다. 그 직전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불과 나흘만에 12만명에 육박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동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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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1만9600명 이상 동의하는 등 급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미국 주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달라.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지.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 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역설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실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1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온 것.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지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인 진성준 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16조원을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홀려 투자한 국민은 하루에 수백, 수천만원이 주식계좌에서 삭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개미 투자자는 잘못 없다. 세제 개편안을 막 발표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 당장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제 개편을 주도한 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며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 말을 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 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며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진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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