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 경찰 수사 의뢰

홍세기 기자 / 2023-07-04 11:21:3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VAN(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카카오페이.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고,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긴 것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결제사업 관련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현재 나이스정보통신이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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