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14조 원 규모 보건·복지 추경안 심사 착수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가 지난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사진=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제공/경기도의회]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한 규모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의 33.2%를 차지한다.

하지만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증액분(1,711억 원) 가운데 1,673억 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연간 소요액 부족분을 뒤늦게 충당한 것으로, 실질적인 신규·확대 사업 예산은 38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13개 소관 사업(93억 7,500만 원)이 절차 이행 및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되거나 일몰 처리됐다. 

여기에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도 이번 심사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 부실한 예산 편성이나 행정 편의로 복지 예산 축소는 안 되며, 복지는 기본권인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검증해 취약계층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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