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 정부·국회가 책임지고 실질 대책 나서야"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1일 역대급 경기 침체 속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과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외환위기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곧바로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확한 반대보다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승적 차원의 고육지책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이중고 속에 장기 생존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를 수년째 이어왔다.
특히 연합회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구조에 대해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단일 기준으로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현재의 방식은 업종별, 사업 규모별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구조 개편은 매번 공론화에 그쳤고, 현장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연합회의 평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안들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매년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최소 2년 주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프랜차이즈 본사와 동네 식당, 스타트업과 자영업 매장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상공인 지불능력 반영=결정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고용지표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성 강화=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인 대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정부와 국회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직접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계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 실질적 조치 없이는 민생경제 회복도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일자리 축소, 자영업 폐업, 고용의 이중화라는 역풍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