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국회 입법조사처, 광주·호남반도체 ′물 공급 부족′ 우려

[HBN뉴스 = 강승호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가 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댐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진=호남권 주요 수자원 시설 현황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의 ‘팩트 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최근 5년(2021∼2025년) 물 유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에 따라 유입량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보성강댐에선 많은 비로 유입량이 5년 평균보다 84% 많았다. 2022년 장흥댐에선 적은 비로 평균보다 72.2% 적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 하루 65만 톤을 호남을 흐르는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의 댐용수로 공급하고, 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 톤 '하수재이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복댐 30만톤,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톤, 주암댐 5만톤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 면적 3455㎢)과 섬진강(4911㎢)은 수도권을 흐르는 한강(2만6219㎢), 영남을 흐르는 낙동강(2만3384㎢)과 비교해 절대 수량 자체가 적어 가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용수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용댐의 용수 공급을 위한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하천수 사용률 제고’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의 용수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해소’ 등의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물 부족 우려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부는 기존 보고서에서 호남 물 부족을 전망했음에도 댐 용수와 하수 재이용수 공급 목표량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용수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제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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