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10조·국가채무 1415조, 지출 구조조정 27조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이 전임 정부가 올해 편성한 673조3000억원에 비해 8.1%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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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예산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전임 정부 시절 2~3% 긴축재정과 다른 확장재정 기조다. 특히 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세수여건으로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렸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0억원(19.3%) 증가한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한다.
그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10조6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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