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조 리부트 패키지 시급…정부·기업·금융권 공조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한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규 취업 기회 창출마저 사실상 멈춰 서며 일자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무역 전쟁,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반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등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 6000개로 전년 대비 1만 5000 개 증가에 그쳐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 동기간 31만 4000개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95% 급감, 신규 일자리 창출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전년 대비 1만 2000 개가 줄어들며 금속가공(-8,000), 섬유제(-4,000), 전자·통신기기(-4,000) 업종 등에서 크게 악화됐다. 제조업은 한국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으로, 후방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쳐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을 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중국·미국 간 공급망 전쟁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 수출 부진, 제조업 인력 부족에 정부의 단기 일자리 중심 처방이 더해지면서 미래 경쟁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둔화는 글로벌과 국내 구조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대내적으로는 인력 기반 붕괴와 혁신 정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등은 이미 중국 기업들의 ‘초고속 추격’에 직면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력 향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법(CHIPS Act)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확대를 압박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제조업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압박’에 놓인 상황이다.
원자재·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제조 비용 부담이 커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청년 공학 인력의 제조업 외면, 고령화 심화, 숙련공 부족 등 인력 기반 붕괴는 산업 현장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학·약학·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핵심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가 겹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연착륙과 제조업 회복을 위해 정부, 기업, 금융권의 3각 공조 아래 ‘K-제조 리부트 패키지’ 가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패키지는 단기 고용 안정과 설비·인력·에너지·혁신 등 전방위 전략으로 구성된다.
복소의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을 잃으면 한국 경제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와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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