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후 배당 재원 산정·회계 처리 적정성 등 쟁점 부상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배당 논란이 금융감독원 진정과 집단소송 추진으로 번질 조짐이다. 시민단체와 법무법인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배당 재원 산정 방식과 계약자 몫 배분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법무법인 휘명은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고 금융감독원 진정과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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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유배당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사진=삼성생명] |
이들은 1980~2000년대 초반 판매된 유배당보험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배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시민단체 측은 삼성생명이 해당 보험료로 투자한 자산, 특히 삼성전자 주식에서 상당한 평가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실질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배당 재원 산정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금리 하락에 따른 ‘역마진’ 구조로 인해 배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이 같은 논리가 특정 배당 항목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배당을 제한하는 근거로 확대 적용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익 실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유배당 보험 가입자 2800여 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상태’이므로 당장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주식이 실제로 처분되어 투자 이익이 실현될 경우 배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제를 남겼다.
그러나 최근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실제 매각하면서, 투자이익 실현 이후에도 배당 재원이 없다는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자 몫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회계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 금액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으며, 향후 배당 가능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대응도 변수다.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에 배당 산정 기준에 대한 독립적 검증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당국이 해당 사안을 소비자 보호 이슈로 판단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과거 배당 문제를 넘어 향후 보험사의 유배당 상품 운용 방식과 투자이익 배분 기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소송 제기와 법원의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 재원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과 계약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HBN뉴스는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에 입장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일부 매체에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된 유배당 상품의 특성상 높은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 간 괴리로 ‘역마진’ 구조가 지속돼 왔으며, 이로 인해 유배당 계정에서 누적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최근 일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통해 이익이 실현됐음에도, 해당 차익만으로는 기존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배당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단기간 내 배당 재개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일부를 자본으로 재분류한 바 있으며,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회계 기준 적용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배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일회성 이익을 즉각 배당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재무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본 관리 측면을 고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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