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은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임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송 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된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상기시키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또한 휴일근로, 야간 근로는 현재보다 1.5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산수당 폭탄이 우려되며, 주간 근로자와 주말 야간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지는 역차별 문제 발생 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시급으로 계산되는 소상공인 업종은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이중 결합으로 인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선(先)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 4.5일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발언을 통해 연봉 1억이 넘는 은행원들의 ‘주 4.5일제 도입 총파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세계 경제패권 경쟁 속에 주 4일제나 다름없는 4.5일제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으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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