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 A씨가 “다른 업체들은 카드를 만들어 준다”며 협력업체에 법인카드 발급을 강요, 이를 개인 용도로 수백 차례 사용한 사실이 검찰과 국회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드로 스크린골프, 주유, 쇼핑 등 사적 소비에 2억9455만원을 썼으며, 추가로 백화점 상품권·골프채 등 69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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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비맥주 |
당시 A씨는 2021년 협력업체 대표에게 “다른 거래업체에선 카드도 만들어 주던데, 카드 만들어 달라”며 법인카드 발급을 요구했다.
이에 협력업체는 오비맥주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후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4차례에 걸쳐 사적 용도로 2억9455만원을 사용했다.
또 A씨는 백화점 상품권(300만원), 골프채, 골프투어 상품 등 총 6900만원어치의 금품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납품 계약 유지, 물량 확대, 단가 인상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히, A씨는 단순한 사적 비리만의 수준을 넘어, 오비맥주와 협력업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맥아 수입과정에서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 157억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포탈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맥아 수입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오비맥주 공장으로 전량 입고·수수료 지급하는 구조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수사가 시작되자, 협력업체 관계자의 변호사 비용을 공범 명의로 1400만원가량 대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2025년 5월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카드를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6월 27일에는 A씨를 비롯해 오비맥주 벤 베르하르트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등 8명이 관세법 위반 및 거래처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협력업체에 법인카드 요구·사용, 관세포탈 등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다”라며 “대기업이 사금고처럼 취급한 반경제민주주의적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및 관세 제도, 기업윤리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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