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신탁 11건, KB부동산신탁 6건 양사에 소송 집중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신한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 약정 미이행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우발채무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한자산신탁이 256억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져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현재 책임준공 약정 미이행 관련 소송 건수는 신한자산신탁 11건, KB부동산신탁 6건으로 양사에 집중돼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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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CI. |
◆ 신탁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첫 판례 충격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새마을금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자산신탁이 대출 원리금 256억원과 연체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 인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책임준공확약서에 명시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조항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확약서상 문언을 보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반드시 특정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해도 된다"고 판시했다.
패소 판결 이후 신한자산신탁은 향후 추가 손해배상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150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했다. 당초 8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수요가 몰리면서 증액 발행한 것으로, 표면금리는 연 5.47%로 결정됐다.
신한자산신탁은 현재 책임준공 약정 관련 소송 10건에서 소송 금액이 2686억원에 달하지만, 충당부채 규모는 100억원대에 불과해 패소시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 KB부동산신탁, 최대 1000억원 손배 리스크 직면
KB부동산신탁은 현재 6건의 책임준공 약정 미이행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주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원리금 기준 905억원,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들어서만 서울축산새마을금고 등의 396억원 소송을 비롯해 인천 논현동 주상복합시설(110억원), 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100억원), 해운대 우동 오피스텔 개발(40억원) 등 4건의 소송을 당했다.
업계에건 신한자산신탁 판결이 KB부동산신탁이 얽힌 소송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금융지주 자본 확충에도 리스크 가중
두 신탁사 모두 지난해 모회사의 대규모 자본 확충을 받아 재무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KB금융지주로부터 3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받아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277%로 업계 최상위권이다.
신한자산신탁 역시 신한금융지주의 2500억원 자본확충 지원으로 NCR이 1173%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 대부분이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 마련에 투입됐다.
실제로 KB부동산신탁의 신탁계정대는 2022년 2423억원에서 2025년 1분기 1조218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신한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도 2023년 말 2095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급증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 대신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신탁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 부도가 급증하면서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교보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토지신탁 등 7개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 수는 43개, PF 잔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신탁사들이 연이어 패소할 경우, 대규모 PF 우발채무가 실제 부담으로 현실화되며 신탁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당국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 오는 7월부터 부동산신탁사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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