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7년 국비 2,446억 원 증액 위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직접 면담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등 총력전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비 증액 요청[제공/경기도]

 이날 추 지사는 이광재 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목록을 펼쳐 들고 지원의 절실함을 조목조목 설득하고,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행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또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강조되어 시범지역처럼 추진된 노동감독관 제도가 국가위임사무임에도 인건비 대책이 없다며, 연말까지 선발되는 170명의 인건비 205억 원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 역할을 하는 체납징수활동 사업 인건비 48억 원(50% 지원)과,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부담이 가중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등 미반영 3개 항목(총 890억 원)의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이며, 추 지사는 “재정 기금 소진과 지방채 발행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드는 의무 개최 행사인 전국체전에 대해 국비 지원율을 최대 70% 350억 원을 높여주지 않으면 행사를 반납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 외에 272억 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도봉산-옥정 7호선 광역철도 건설 공사비 178억 원 증액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증액, 광역버스 준공영제 손실분 453억 원 증액,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개별 사업 지원 요청과 더불어 경기도 세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체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가 연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며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 보육, 개발제한구역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추 지사의 직접 건의 행보와 별개로, 앞서 지난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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