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AI 발생 세금 활용 국민 배당금 지급"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코스피가 12일 8000선을 불과 1포인트 앞두고 5%대 급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장 시작 초반 상승세를 기록하며 7999.67까지 치솟아 8000선에 단 0.33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태였지만 오전 10시 40분 전 거래일 대비 400.53포인트(5.12%) 하락한 7421.71로 빠졌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원인이 됐다고 글로벌 유력언론인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해 논란이 증폭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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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증시 마감 지수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네이버페이증권, 연합뉴스] |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한국, AI 이익 기반 국민배당 구상에 시장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며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상승했지만 355P나 빠지며 전날에 비해 2.28% 하락한 7644.03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5조4256억원을 매도했고 기관도 7989억원을 매도했다. 개인은 6조927억원을 매수했지만 하락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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