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주민·시민사회단체 20여 명 항의… “일방적 절차 중단하고 공개 토론해야”
한전 “주민 의견 청취하려 했지만 내부 검토 후 소통 이어갈 것”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지역에서 추진 중인 345kV 신 임실 변전소 및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25일 오후 2시 임실읍사무소 3층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345kV 신 임실 변전소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는 임실 시민사회단체연합회와 지역 주민,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을 비롯해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모여 설명회 방식과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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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5일 오후 2시 임실읍사무소 3층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345kV 신 임실 변전소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임실 시민사회단체연합회와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모여 설명회 방식과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하고 있다. |
주민들은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이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예정된 설명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주민설명회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주민 측은 “설명회가 사업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데, 보상이나 사업 필요성만 설명할 뿐 주민 피해와 대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며 “갈등을 키우기보다 협의와 민주적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도 언급됐다.
대책위 측은 전북 내 유사 송전망 사업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각각 설명하는 ‘공론화 방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전 역시 일방 설명이 아닌 공개 토론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실군 송전(탑)선로 반대특위 위원장 김종수 사무국장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문제는 단순 입지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 사업 타당성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 입장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언급됐다.
대책위 측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과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남부건설본부 국가기간망건설1부 이종우 팀장은 “주민설명회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 것이며, 주민대표 측에도 참여 요청을 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 측은 신 임실 개폐소 사업의 경우 이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치가 확정된 상태이며, 다른 지역 사업과는 추진 단계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입지 확정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설명과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며 반박했다.
임실군 송전(탑)선로 반대특위 위원장 상임대표 신대용 은 “주민들이 실제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늦었고,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역시 촉박하게 전달됐다”며 “주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통과 예정인 마을 이장조차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에서는 개폐소와 송전선로를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측은 “개폐소 설치 자체가 추가 송전선로와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개별 사업 단위 설명이 아니라 전체 전력망 계획을 포함한 종합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측은 향후 별도 협의 채널을 통해 주민설명회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공식 설명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한전 측은 현장에서 주민대표 측과 연락 체계를 공유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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