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쿠팡 등 미국 빅테크 둘러싼 한미 갈등의 골 갈수록 깊어져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쿠팡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지난 21일(현지시각)강경화 주미대사에 보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83명 등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것을 골자로 하는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각) RSC 소속인 마이클 바움가트너, 대럴 아이사 의원 주도로 보낸 서한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 압박에 대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무역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이 조직적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 발생한 민감도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을 쿠팡에 대한 범정부적 공격을 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민주당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며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제재와 수사 압박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럴 아이사 의원은 최근 방미일정을 통해 공화당 등 미국 보수 인사들과 대거 만남을 가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집권당인 민주당 83명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은 "한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며"(공화당 하원의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근 만났다는)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측에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통해 상한 없는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일명 슈퍼 301조) 조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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