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설치 조건 완화 시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쟁점 부상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정부가 미국 구글 등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IT·공간정보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보 문제와 규제 형평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둘러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리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통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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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EPA=연합뉴스] |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분단 상황 등 안보 우려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군사 기지 등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교통 정보 등을 포함한 이른바 ‘내비게이션 지도’ 형태로 데이터를 반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감 시설이 비식별 처리되더라도 이면 도로망, 지형 경사도, 건물 형상 등 고정밀 지도의 핵심 정보가 함께 이전될 경우 안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기술적 보완 조치를 통해 위험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구글이 지도 API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사례가 거론되며, 국내 플랫폼 의존 구조가 심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규제 형평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분산 데이터센터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별도의 국내 서버 설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법에 따라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구축에 참여하는 다수의 중소 측량업체 역시 관련 규제를 준수해 왔다. 애플 또한 국내 파트너사를 통한 서버 임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 서버 설치 의무가 사실상 완화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기존 투자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경우 국내외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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