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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방송 채널i <만기누설>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前 산업통상부 차관)이 진행하는 심층토론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하여 4차 산업혁명과 산업 신기술 등을 다루는 산업정보쇼다. 이번 ‘타다금지법 통과... 승차공유서비스 멈추나?’ 편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과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이 출연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진행자인 정만기 회장은 두 출연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입법화해야 할 것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기존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당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차두원 실장은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차두원 실장은 “스타트업은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국내 택시 수가 인구 대비 과잉상태”라고 밝힌 안기정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과거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10~12%였으나 최근 6%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열악한 택시업계 상황을 대변했다. 정만기 회장이 그 이유를 묻자 안 위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1980년대 후반부터의 흐름을 설명했다. “마이카 시대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대리운전은 활황을 맞았고,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이 발달하며 택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며 “지금은 각종 차량공유서비스가 택시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두 전문가는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기업 간 양보와 타협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였다는 후문이다.
<만기누설> 본 방송은 5월 14일 (목) 저녁 8시 30분 채널i, (KT올레 215번, SKB 281번, 티브로드 153번, LG헬로비전 227번 등)에서 시청가능하며, 채널i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방송보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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