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시민단체, 서초구보건소 앞 기자회견…“책임 행정 실종(?) 보건 감독, 이대로 괜찮은가”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최근 대리수술 및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 보건 당국의 소극적 행정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지난 6월 26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지난 6월 26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보건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서초구 관내 Y병원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및 보험청구 관련 사안이 재판 중인 엄중한 사안임을 감안하면서도, “보건소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은 그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서초구보건소는 이미 지난해 관내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별다른 조사결과 공개 없이 고발인의 질문에도 일관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현장조사의 실효성과 사후 조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식이 부각된 대목은, 해당 병원이 불법 광고 민원으로 복지부 및 심평원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관련 지방행정기관의 대응은 지연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접수된 의료광고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재접수된 이후에야 행정지도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또 이근철 상임대표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지역 보건기관이 문제 제기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오히려 재판 중인 병원이 관내 체육행사에 의료지원을 나서는 현실은 행정 신뢰를 시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보건소가 관내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어렵다고 언급한 점, 고발인에게 "직접 증거를 가져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는 "현장조사 책임과 감독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 태도"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사진=지난 6월 26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지방 보건기관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태도를 취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장의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Y병원이 서초구 주최 대회에 의료지원 형태로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병원 간의 거리감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독립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와 자치단체가 별다른 제동 없이 공식 행사에 병원을 참여시키는 구조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적절한 공공성의 판단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서초구보건소의 Y병원 재조사 요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보건복지부의 지침 미이행에 대한 점검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 질의와 형사고발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술기록상의 ‘성명불상자’ 명시 등은, 비의료인의 수술 개입 정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이러한 내용은 보건행정기관이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책임 영역”이라며 “무조건적인 혐의 규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사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정부 차원의 불법 의료광고 단속 및 지도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서초구보건소는 내부 해석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력의 편차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신문고 등 민원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실행력 차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서초구청장 사퇴 요구는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닌, 구조적 무책임 행정에 대한 경고”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단 한 차례의 오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번 일은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감독 시스템에 대한 시험대”라며, “시민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개선 촉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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