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빚을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지분이 있는 재산 대비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예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빚을 해결하는데 써야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중일 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때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개인별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세심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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