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나 사업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나 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해 빚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갚아 나가기 힘들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개인회생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일정 금액의 빚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 동산,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이밖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비나 사업에 필요한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꼼꼼히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의료인, 교육인, 법조인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 책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달라질 수 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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