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 일 때 공단에서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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