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현실화에"매도냐, 증여냐"셈법 복잡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정부가 10·15대책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전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고 대출 규제 등 돈 줄 죄이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서히 세제 강화 카드를 만지막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낮아졌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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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로 알려지고 있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로러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1월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개편 방향성과 12월 공개될 내년도 정부 업무계획 내용에서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관측에 따라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매물이 늘거나 증여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쪽에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645건)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부자들의 '재산 리모델링'이 본격화된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주택자 등은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점차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커질 경우 시행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도 시행 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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