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0과 잘사니즘으로 새로운 사회계약 선언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12.3 민주연대가 4.19 혁명 64주년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 1960년의 외침을 오늘의 실천으로 연결하고 2025년 12월 3일을 ‘삶 속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의 봉기가 독재를 무너뜨렸던 4.19 혁명은 12.3을 맞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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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민주연대는 민주주의가 결코 완결된 체제가 아니며 끊임없이 되살리고 지켜야 할 생존의 조건임을 강조하며,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민주주의의 시간 위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역사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피로 얻었지만, 피보다 차가운 권력에 의해 빼앗겼다”며 과거의 상처를 되짚는 동시에 현재의 시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2.3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979년 12.12일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면, 계엄을 저지한 2025년 12월 3일은 그 반대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민주주의 3.0’과 ‘잘사니즘’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기회 위에서 품격 있는 삶을 공유하는 경제적 연대를 통해 “과거의 부채를 갚고, 미래의 문을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의 함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싸우고 세워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12.3 민주연대는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저지하려는 전국적 움직임에서 태동한 시민연대로 5월 2일 헌정기념관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하나의 연대로 연결된 12.3 민주연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3.0’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 시민이 주체로 일상 속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임대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맡고 있으며 고연호, 황인호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 중이다. 김예균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 지부를 중심으로 조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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