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플랫폼 등과 갈등속 조정 과정 불가피 전망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가 금융·결제·오프라인 가맹점 등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사업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결제·빅테크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만큼, 이번 사안들이 규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은 업계에서 가장 큰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토스는 단말기 제조·유통·관리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구축했고, 일부 가맹점에는 저가 또는 무료 단말기 공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VAN(부가통신망) 사업자들과의 시장 경쟁 구도가 변화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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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소재 토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
한국정보통신(KICC)은 토스플레이스와 자회사 아이샵케어가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토스 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제조사 SCS프로가 네이버페이 협업 등을 이유로 토스와의 MOU를 파기한 사안도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토스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토스는 최근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카카오톡에서 토스 리워드 광고 링크가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로 표시돼 접근이 제한됐다는 이유다. 토스는 “경쟁사 광고에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카카오는 “사용자 신고 누적으로 인한 자동 시스템 반응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안은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노출 정책, 접근성 기준, 신고 처리 방식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투명성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양사가 은행·증권·보험·결제 등 여러 사업 영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스가 다양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통합하며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장 구조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의 사업 확장이 금융·결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과 새로운 경쟁 구도의 형성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토스의 각종 사업 분쟁은 단순한 이해 충돌을 넘어 시장 질서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향후 구조적 영향과 거래 관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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