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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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
조국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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