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성준 칼럼] 올림픽공원의 청년들 방치하는 정치권의 몰염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지역 사전투표소 등의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촉발되었다.

기존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거리를 둔 20~30대 청년 및 시민들이‘공정과 책임’을 요구하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일대에 자발적으로 모여 개표소 봉쇄 및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 김성준

그들의 초기 주장은 투표용지 부족 원인 명확 규명, 부실 관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및 책임자 처벌,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 요구에서‘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시위 발생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투표용지가 샤워실 등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되거나 CCTV 감시가 미비했던 관리 부실 실태가 확인되어 청문회로 이어졌다.

이는 여야 간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 되었지만 검사 임명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관리 부실 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 및 서버 해킹 가능성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요구가 반영될지 지켜 볼 대목이다.

 지난 6월 3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70일째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시민들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 협상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함으로써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책임자와 여야 정치권의 방관은 행정시스템의 실패를 정쟁과 국정 부담으로 치부하며 국가적 신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리더십 및 메시지 부재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임에도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국정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지유로울수 없게 되었다.

또한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며 올림픽공원 내 주요 공연 취소와 시설 파손 등 민간 영역의 피해가 가중되는 동안 실질적인 중재나 대책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조직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 회피는 물론, 시위대의 공정성 요구를 일부 극단적 구호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순수한 참정권 보장 요구가 여야 정치권의 무능으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 

그리고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 협상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 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진상규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고, 야당은 청년·시민들의 자발적 참정권 수호 요구와 공정성 열망을 제도권 내 대안으로 수용하기보다, 정권 공격을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만 활용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선거 제도 개혁과 재발 방지책을 주도하기보다, 재선거 요구나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에 집중하며 사태 해법 마련을 지체시켰다.

또한 정치권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내 제도적 절차(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방관·조장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여야의 정쟁 속에 사회적 불신과 민생 피해, 치안 인력 소모 등 국가적·사회적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켰다.

올림픽공원에 집결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귀가

이끌어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거리에 나온 명분과 동기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강제적 해산이 아닌, 집회의 근본 원인인‘제도적 불신’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진= 올림픽 공원 모습

또  투명한 진상 규명 및 구체적 제도 개선, 선거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 개선안과 시행 타임라인을 제시하여, 거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청년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고, 요구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의사가 제도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을 체감할 때 집회의 동력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집회의 순수한 공정성 요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나 극단적 구호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기보다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다할 때 청년들의 불신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폭염이나 악천후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료·안전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강경 대치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 복귀를 도모하는 자율적 해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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