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세종대학교는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제작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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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세종대학교 |
세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해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에 대한 해설,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이용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세종대는 설명했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 활용에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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