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기자] 국내 증시를 혼란과 널뛰기 장세로 몰아넣고 투자자들에게 54조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청와대 강행과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다음 달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이어 강력하게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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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동영상 캡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작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사 그 누구도 먼저 요구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는 상품으로 파악됐다.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한 증권업계의 의견서에도,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를 주도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행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과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험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윗선’의 의지만으로 출시 일정을 앞당겼다는 지적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과 YTN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주관 비공개회의 전부터, 금융업계를 불러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업계 5곳 실무진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고 해외 증시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등 상품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당시 사전회의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에서 별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한 회원사 건의는 없었다는 게 금투협 입장이다.
그 후 같은 달 13일 청와대 주관 비공개회의가 열린 후 금융위는 금융위는 같은 달 28일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회의 안건으로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한 우량주 단일종목 ETF 허용 필요성을 다뤘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레버리지 ETF의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청와대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불러 개최한 비공개 회의 당시, 업계 제출 의견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안이 없었다"라며"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직접 제안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사전 의견서에 업계 제안이 없었다는 것은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는 증거"라며"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며 주식시장 대혼란을 야기하고 약 54조 원 규모의 국민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까지 연관된 정황이 나오는 만큼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에 대한 특검 추진을 강력히 이어가겠다"라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도 "ETF 도입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고 청와대는 함구하며 민주당은 국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민 자산으로 장난치는 정권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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