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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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과실이 있는 위메프와 티몬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에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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