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추미애 지사, 민주당에 지방재정 혁신 및 총 10개 핵심 사업 6,484억 국비 지원 요청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전임 도정에서 누락된 필수의약·민생 예산 보완과 근본적인 지방재정 구조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추미애 지사,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제공/경기도]

 이날 재정 위기 진단에 대해서는 “사업 삭감이 아닌 ‘시한부 예산’ 소생 조치”라며, 추 지사는 취임 후 마주한 경기도 예산을 “9개월짜리 시한부 미생(未生) 예산”으로 규정하고, 9월 이후 끊길 위기에 처했던 급식·돌봄·취약계층 사업 예산을 살리기 위한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급 수술론에 대해서는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격”이라며, 세출 절감 조치가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편성된 필수 민생 사업을 살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근본적 대수술을 선언하고, 임시방편용 채무 발행을 배제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재정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 재확인했다.

이날 추지사는 당 지도부에 ‘지방재정 3대 혁신안’ 제안하고, 단기 재정 조율을 넘어 지자체의 만성적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법·제도 개편을 여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법인세 세원 배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 기반시설(도로·교통·산단 등) 확충 재원으로 배분하며, 지방세 세목 조정은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세원으로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반응 및 주요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북부 규제 완화 및 역대 최대 규모 접경지역 예산 958억 원 지원 등을 약속하며 경기도의 재정 구조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경기도는 민주당 측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GTX A·B·C 연장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100조 원 이상 확대 등 주요 현안과 함께 총 10개 핵심 사업에 대한 6,48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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