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따라 이용자 손배 소송 향방 갈릴 듯
[HBN뉴스 = 김혜연 기자]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맞붙은 메이플스토리의 유료형 확률 아이템 ‘큐브’ 과징금 취소소송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이 양측의 법리를 추가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과징금뿐 아니라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넥슨코리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9월 2일로 연기했다. 넥슨 측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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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변경 관련 116억4200만원 과징금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9월 2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
선고 직전까지 넥슨 측 서면이 제출된 만큼 재판부가 관련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뒤 변론이 재개된 점도 재판부가 양측의 법리를 세부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관측의 근거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인기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등급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기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공지한 행위도 제재 근거에 포함됐다.
넥슨은 문제가 된 행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공개 의무를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제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확률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와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시효와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관련 매출액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제재의 핵심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용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실제 변경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지한 만큼, 별도의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도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기망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큐브’ 관련 단체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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