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피해액 1630만 원..."영세 상인에겐 재기 불능 수준"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상공연합)가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소상공인들을 울린 ‘노쇼(No-Show) 사기’ 조직원들이 전원 구속된 것에 대해 강력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생업 의지를 꺾는 악질 범죄에 대한 엄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소상공연합은 논평을 통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쇼 사기 범죄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및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소상공인 215명을 대상으로 약 38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23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군부대, 시청, 정당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은 물론 연예인과 공무원까지 사칭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음식점에는 대규모 회식을, 숙박업소에는 단체 예약을 미끼로 접근한 뒤, “행사에 필요한 와인이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유인해 대금을 가로채는 ‘극악무도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연합 측은 이번 범죄가 소상공인의 ‘선의’와 ‘절박함’을 이용했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100만 폐업 시대’라 불릴 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손님이 간절한 소상공인들에게 대량 주문을 미끼로 접근한 행위는 사실상 ‘반사회적 범죄’라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는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이를 계산하면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630만 원 수준이다.
소상공연합이 발표한 ‘2026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38.4%)의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사기만으로도 영세 상인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소상공연합은 이를 언급하며 수사당국과 정부에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외에 거점을 둔 남은 사기 조직들에 대한 끝까지 추적 및 검거,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은 이들은 가정파괴범이나 다름없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민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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