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에 당과 국회 적극 나설 것을 촉구
[HBN뉴스 = 송지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경기도의 재정 난국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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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남종섭 의장. 민주당에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제공/경기도의회] |
이날 남 의장은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취득세 감축과 의무지출 증가로 가중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정분권 및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해 취득세 수입 감소와 고정적 의무지출 증가로 민생 및 미래 투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 구조적 재정분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당과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정 및 국회와 협력해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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