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6개월간) 음악 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고, 음악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음원을 제공받더라도 소상공인이 직접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매장 면적이 50㎡ 이상인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법적 의무로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판결 및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현장에서 예고 없는 징수 및 행정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지원 사업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예산안 통과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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