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 31개 시·군과 ‘재정위기 극복’ 맞대손 2027년 예산 편성 협력 당부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서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8일 열고 2027년 본예산 편성 방안과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추미애 지사,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행보 [제공/경기도]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개최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위기 상황 설명 부족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시·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추 지사는 법인소득세 국고분 일부 이양(5%), 지방소비세율 인상(25%→40%),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정 구조 개선 노력을 설명하며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한목소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 및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불과한 구조적 재정위기에 처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주민생활 직결 사업은 지원을 유지하고 성과 미흡 사업은 일몰·축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들이 건의한 현장의 어려움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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